-
[속보] 민정수석 부활시킨 尹 "사법리스크는 제가 풀어야"
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.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
-
[세컷칼럼] 앞으론 ‘제2의 이석기 사건’ 수사 어려워져
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, 안보 문제 없을까 #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.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마개를 따 물을 마시고 있다. 7~8m
-
[이정민의 퍼스펙티브] 앞으론 ‘제2의 이석기 사건’ 수사 어려워져
━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, 안보 문제 없을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#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.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
-
[이번 주 리뷰] 이재명“불체포 포기”, 이낙연“못다한책임 다 할 것”(19~24일)
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교섭단체 연설 #이재명 #김기현 #수능 킬러문항 #블링컨 방중 #전기요금 동결 #핵민방공훈련 #엘리엇 손해배상 #국제박람회기구(BIE) 총회 #
-
"카톡 대화 증거 안된다" 정준영측 반격 카드는 '독수독과론'
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·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
-
[이번 주 핫뉴스] G7ㆍ나토정상회의…민선8기 임기 시작(27~6월3일)
6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나토 정상회의 #G7 정상회의 #제2 연평해전 #누리호 큐브위성 #임산부 교통비 #장마 #양파 #민선 8기 #윔블던 테니스대회 #9월 모의평가
-
민변 "검수완박, 정치적 계산에 훼손…시행돼도 상당기간 혼란"
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'검수완박' 법안을 처리하기 전 네번째 무제한토론(필리버스터)을 하고 있다. 연합뉴
-
사상 초유의 대법 방문수사…검찰, 양승태PC 복원작업 시작
대법원 깃발. [연합뉴스]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(부장 신자용)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들어왔다. 이들은 고성능컴퓨터(일명 워크스테이
-
한동훈,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
법무부가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·선거·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. ‘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
-
디지털 외면한 ‘아날로그 검찰’ 감청 해석도 ‘아날로그’ 미·유럽, 새 기술 나오면 사회 합의 거쳐 법적용
관련기사 검찰 “저장된 카톡 사후 감청은 적법” 대법 판례와 따로가는 자의적 법해석 “카카오톡 수사, 무한대 프라이버시 보호해야” “피고인이 ‘클라우드(cloud·인터넷으로 접속
-
[권석천의 시시각각] 박근혜 대통령의 72시간
권석천사회2부장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지만 남자의 복수는 더 집요했다.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씨는 지난 9일 북한산에 오르며 메모와 통화 녹취록을 남겼다. 그의 죽음
-
文 "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…檢개혁 더 강력추진"
문재인 대통령은 22일 “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”며 “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문재인
-
'2인자 알력다툼설'도…한동훈의 합수단, 이상민은 퇴짜 왜
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임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 모습. 뉴스1 행정안전부가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합수단)의 정식 기구화 방안 등을 담은 법무
-
검수원복 어떻게 되나…시행령·수사준칙으로 보완?
23일 헌법재판소가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“공감하기 어렵다”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. 법무부와 검찰
-
검찰, 김태한 삼바 대표 어제 소환 분식회계 의혹 조사
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(삼바)의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를 19일 소환했다.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사장급 인사의 소환은 이번이
-
[월간중앙 4월호] '빅뱅' 민주당 경선 뒤집어보기, 문재인 난공불락 요새 아니다
“제가 꼴찌 후보라고 벌써부터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.” 3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선후보 공명경선 선언식. 민주당 경선에 나선 네 명의 후보
-
[월간중앙 단독 인터뷰] 이정원 “검찰, 제대로만 하면 박근혜·우병우 구속 가능”
단독 인터뷰│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■ 재판 들어가면 더 충격적 내용들 공개될 것■ 박 전 대통령 죄의식 없어 보여■ 토 다는 것도 질문도 용납 안 했던 최순실
-
검찰 “나경범 계좌로 서너 번 걸쳐 1억 입금 … 경선에 쓰여”
홍준표 지사(가운데)가 서울고검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9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.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“20년 정치를 했지만 1억에 양심 팔만큼 타락
-
삭제 불가능하다던 이지원 정치 문건 등 100건 지웠다
지난 2008년 봉하마을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청와대 전산관리시스템 ‘봉하 이지원(e-知園)’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(NLL 대화록) 초본 외에 다른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된
-
[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] ‘코로나 독재’ 조짐…나쁜 권력은 틈만 나면 전체주의로
━ 바이러스가 바꾼 세계의 정치문화 그래픽=최종윤 yanjj@joongang.co.kr 코로나는 고약한 놈이다.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. 민주
-
[시정연설 전문] 文 "내년도 확장예산, 선택 아닌 필수"
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.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“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
-
[중앙시평] 민주당·정의당·국민의힘의 3무 대연정
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과거 수갑을 차고 정치경찰과 정치검찰의 야만적 수사와 기소를 당할 때도 난 별로 슬프지 않았다. 10년형 구형을 받은 재판정에서 한 판사가 졸고 있
-
왕갈비집 이어 또 만난 검경···유동규폰 '포렌식 공유' 또 불발
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·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전담 수사팀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사협의회를 열었다. 검·경 수사팀장들이 직접 참석한 수사 협의는 지난달 22일 수원
-
더 나간 박범계, 언론사찰 공수처에 "수사 노하우 지원 검토"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판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것을 포함한 ‘언론·민간인 사찰’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“어쨋든 영장에 기